안녕하세요. 숨고입니다.
숨고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가 보다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사업 관련 제3자 부당개입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창업지원사업과 관련해 선정 보장, 사업계획서 대필, 성공보수 요구, 사업비 우회 지급, 허위 계약·정산서류 작성 등 제3자의 부당개입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한 지원사업 운영을 해칠 뿐 아니라, 참여 기업에도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3자 부당개입이란?
창업지원사업 지원 과정에서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공정한 선정을 저해하거나, 국고보조금을 편취·유용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중개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창업지원사업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창업지원사업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3자가 신청·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허위로 신청 내용을 작성·조작하는 경우, 선정 취소, 사업비 환수, 사업 참여 제한, 수사의뢰 등의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제안은 특히 주의하세요
“선정을 100% 보장해드린다”, “사업계획서를 대신 써드린다”, “평가기관과 연결돼 있다”, “사업비로 수수료를 처리할 수 있다”와 같은 제안은 제3자 부당개입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허위 신청이나 서류 조작, 타인 명의 이용, 성공보수 요구, 정부기관·공공기관 관계자 사칭, 사업비를 활용한 수수료 지급, 허위 계약서·정산서류 작성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정상적인 컨설팅과는 다릅니다
기업이 자체 자금으로 정상적인 컨설팅·용역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창업지원사업의 선정 과정에 개입하거나, 정부지원사업비를 보수·수수료 등으로 지급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산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는 부당개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의심스러운 제안을 받았다면 신고해 주세요
창업지원사업 관련해 위와 같은 제안이나 의심 정황을 접하셨다면, 거래를 진행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필요 시 창업진흥원 제3자 부당개입 신고 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숨고도 회원 여러분이 보다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예방 안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